배재대학교경찰법학과

학력사항

• 연세대학교 법학박사(행정법 전공)
• 연세대학교 법학석사(법학 전공)
• 연세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2004. 3. ~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
• 1998. 3. ~ 2000. 7. 용인송담대학 교수
• 1990. 3. ~ 현재 연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경원대학교, 세무대학, 상지대학교,강릉대학교, 관동대학교, 충남대학교(대학원), 한남대학교(대학원)등 강사역임, 삼성연구소, LG인화원 등 다수의 기업특강
• 2011. 3. ~ 2012. 2.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
• 2009. 3. ~ 2011. 2.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
• 2008. 3. ~ 2012. 2. 대전광역시 서구인사위원회 위원
• 2007. 4. ~ 현재 대전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
• 2007. 2. ~ 2011.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
• 2012. 3. ~ 현재 한국행정법학회 집행이사
• 2011. 3. ~ 현재 한국공법학회 편집위원
• 2010. 3. ~ 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편집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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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07. 2 ~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
• 2006. 7. ~ 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
• 2006. 7. ~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
• 2005. 7. ~ 현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
• 2005. 3. ~ 2007. 2.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학부장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장
• 2004. 10.~ 2010. 3.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협의회 위원(제1기)
• 2002. 8. ~ 2004. 2. 대유법무법인 고문, 기획이사
• 2000. 7. ~ 2002. 3. (주)와컴닷컴 부사장
• 1999. 3. ~ 2000. 7. 용인송담대학 교무처장
• 행정고시, 7급·9급 공무원임용시험, 공인중개사, 공인감정평가사, 공인세무사, 경비지도원, 주택관리사 등 다수 시험출제요원

논문

• 주민참여감사제의 연구, 지방자치법연구, 2014.
•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, 사회과학연구 , 2014.
•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법률과 조례의 갈등관계, 지방자치법연구, 2014.
•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, 지방자치법연구, 2014.
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쟁점, 사회과학연구, 2012.
•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, 토지공법연구, 2012.
• 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, 토지공법연구, 2010.
•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법적 문제, 대청법학, 2009.
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문제점, 사회과학연구, 2008.
• 준산업단지의 법률적 지위 검토, 토지공법연구, 2008.
• 지방자치단체의 조직*인사권의 과제와 전망, 지방자치법연구, 20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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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부령형식의 행정처분기준의 구속력과 소의 이익, 비교법연구, 2007.
•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, 강원법학, 2007.
• 지방자치단체와 공간계획, 토지공법연구, 2007.
• [유럽투명성에 관한 녹서]를 통해서 본 EU의 로비활동 규율, 유럽헌법연구, 2007.
• 로비제도의 이해, 비교법연구, 2007.
• 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 문제, 사회과학연구, 2006.
•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, 환경법연구, 2006.
• 공용제한과 손실보상, 공법학연구, 2006.
•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, 지방자치법연구, 2006.
• 사이버의료광고의 규제와 그 문제점, 사회과학연구, 2005.
• 방폐장 입지선정과 토지공법적 제문제, 토지공법연구, 2005.
• 사이버진료의 법적 문제점, 토지공법연구, 2005.
• 납세자의 원고적격, 고시연구, 2004.
•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모델, 연세법학연구, 2004.
• 수리권제도-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-, 환경법연구, 2004.
• 한국에서의 지방분권특별법의 의미와 제문제, Siberian Law Herald, 2004.
• 미국의 인터넷약국의 현황과 문제점 (헌법판례연구, 2003, 11.)
• 미국에서의 납세자의 원고적격 (공법연구, 2003, 11.)
• Regulatory Takings의 연구(토지공법연구, 2003, 9.)
• 미국의 사이버의료의 연구 (연세법학연구, 2003, 8.)
•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(연세법학연구, 2003, 2.)
• 미국의 수리권제도의 연구 (박사학위논문, 2000, 2.)

저역서

• (알기쉬운) 관세행정법, 배재대학교 출판부, 2019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(제7판), 법문사, 2016.
• 행정법, 관세국경관리연수원, 2014.
• 행정법 일반이론,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, 2014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[6판], 도서출판 법문사, 2013.
• 2013핵심인재 양성과정 법학교과, 충청남도 교육연수원, 2013.
• 법무역량향상과정(1), 충청남도교육연수원, 2013.
• 법무역량향상과정, 충청남도교육연수원, 2012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 [제5판], , 2010.
• 사례중심 법과생활, 법문사, 2009.
• 인터넷강의 컨텐츠개발과제 - 행정구제법, , 20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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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실적

• 대형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촉진법(안) (교육과학기술부, 2010. 5.)
• 구조적 취약분야의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(국가청렴위원회, 2006. 10.)
• 미국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(한국수자원공사, 2009.9)
• 로비활동 규율체제 비교연구 (전국경제인연합회, 2006. 7.)
•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-법제정비방안 (한국환경정책평가원, 2006. 4.)
• 해양폐기물의 재생을 위한 연구 (해양수산부, 2006. 2)
• 사이버의료의 현대적 과제 (아산사회복지재단, 2004. 7.)
•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(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2004. 7.)
• 우리헌법의 개정과제 (한국경제연구원, 2003. 8.)

학술발표 및 활동

• 수리권제도-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- (한국환경법학회, 2004, 6.)
•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모델 (연세법학회, 2004, 7.)
• 복지사회에서의 사이버의료의 역할 (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, 2005, 6.)
• 사이버상의 의료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(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2005, 11.)
• 방폐장 입지선정과 토지공법적 문제 (한국토지공법학회, 2006, 12.)
• 주민투표에 관한 일고찰 (한국지방자치법학회, 2006, 2.)
•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(비교공법학회, 2006, 6.)
•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 (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, 2006, 10.)
• 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 문제 (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2006, 11.)
• 로비법제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 (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, 2007, 1.)
•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 (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, 2007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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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유럽투명성에 관한 녹서]를 통해서 본 EU의 로비활동규율 (유럽헌법학회 2007. 6.)
• 지방자치단체와 공간계획 (한국토지공법학회 2007. 9.)
•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인사권의 과제와 전망 (한국지방자치법학회, 2007. 12.)
• 준산업단지의 법률적 지위 검토 (토지공법학회, 2008.10)
•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법적 문제 (대청법학회, 2008. 12.)
• 우리나라의 행정입법통제 (국회·유럽헌법학회, 2009.4.)
• 기반시설부담부과의 법적 검토 (토지공법학회, 2012. 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