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재대학교경찰법학과

학력사항

• 고려대학교 법학박사(법학(상법) 전공)
• 고려대학교 법학석사(법학 전공)
• 고려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1985.03.~1987.09.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
• 1987.10.~1991.09.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
• 1991.10.~1996.09.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
• 1996.10.~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
• 1983.03.~현재 고려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충남대학교, 한남대학교 등 학부, 대학원 강사 역임
• 1980.06.~1985.08.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
• 1989.02.~1991.08. 배재대학교 기획실장
• 1991.09.~1992.08.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
• 1992.08.~1993.08. 미국 Ohio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 방문교수
• 1994.03.~1995.09.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장
• 1999.02.~2002.02.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대전경실련) 정책협의회 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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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00.02.~2002.02. 현재 배재대학교 사회대학장
• 2002.02.~2004.02. 과학기술특허포럼 회장
• 2003.02.~2005.02.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장
• 2004.02.~2007.02.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상임대표
• 2007.05.~2008.05. 안암법학회장
• 2001.07.~현재 사법시험 출제위원, 문제은행 심사위원(법무부)
• 2002.02.~2013.02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
• 2006.02.~2012.02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
• 2007.02.~2011.02.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대전경실련) 공동대표
• 2007.03.~2010.03.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
• 2009.02.~2012.02.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2009.05.~현재 한국경영법률학회장/ 명예회장
• 2010.09.~2014.09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

논문

•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－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－, 경영법률, 2016.
•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, 상사판례연구, 2015.
•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, 경영법률, 2015.
•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—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—, 경영법률, 2014.
•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: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, 상사판례연구, 2013.
•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, 상사판례연구, 2012.
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사업의 법적 규제, 안암법학, 2011.
•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: 유럽위원회의 지침서(Guidance Paper)를 중심으로, 상사판례연구, 2010.
•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, 서강법학, 2009.
• 경쟁법의 입법주의 구분에 관한 소고: 공정거래법은 과연 폐해규제주의 입법인가?, 상사판례연구, 2008.
• 한국 전력시장의 변동비가격제도(CBP)에 관한 소고, 안암법학, 20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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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 경쟁법의 어제, 오늘 그리고 내일, 경영법률연구, 2007.
•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?: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, 규제연구, 2006.
• 요금체납으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: 수도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, 상사법연구, 2006.
• 전기판매사업자의 보편적 공급의무, 고대 법대 100년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, 2005.
•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, 경영법률, 2005.
• 경쟁정책의 목적에 관한 ABA 반트러스트법분과의 최근 입장, 경영법률, 2004.
• Extraterritoriality of the National Antitrust Laws and Korea's Experience, Siberian Law Herald, 2004.
•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, 기업법연구, 2004.
•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: 쟁점의 정리와 대안의 제시, 경영법률, 2004.
•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, 기업법연구, 2003.
• 저작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, 경영법률, 2003.
•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, 현대상사법논집, 2001.
• 미국 반트러스트법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, 법학논총, 2001.
•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: 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, 상사법연구, 2001.
• 休眠特許와 공정거래법, 경영법률, 2000.
• 미국 反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後시카고학파의 입장, 상사법연구, 2000.
•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, 기업법연구, 2000.
• 미국의 反트러스트 國家後見訴訟, 경영법률, 1999.
•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, 규제연구, 1999.
• 미국 회사법학의 法經濟學的 思考, 정동윤선생화갑기념, 1999.
• 지적 재산권과 공정거래법 : 양자의 관계는 대립적인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가?, 사회과학연구, 1999.
•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와 공정경쟁저해성, 박길준교수화갑기념논문집, 1998.
• 계약관계방해와 손해배상책임 : 미국의 판례법과 우리 민법 및 공정거래법의 비교, 박상조교수 화갑기념논문집, 1998.
• 공정거래법의 목적, 경영법률, 1998.
•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심결례연구 : CLIFFDALE ASSOCIATES, INC., 103 F.T.C. 110(1984)사건과 기만적 행위 금지의 요건, 배재대학원 논문집, 1997.
• 미국의 파트너쉽 법리와 합명회사 사원의 충실의무, 김인제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, 1997.
•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? :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, 상사법연구, 1997.
•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법리, 안암법학, 1997.
•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, 안암법학, 1997.
• 재벌의 내부거래와 공정거래법의 규제, 상사법연구, 1996.
• 法人格否認論과 獨占禁止法, 사회과학연구, 1996.
• 회사법의 경제적 분석 - 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-, 사회과학연구, 1995.

저역서

• 사례중심 법과생활 [7판], 법문사, 2016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 [제5판], , 2010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(제4판), 법문사, 2009.
•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; 유럽각국, 한국법제연구원, 2009.
•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VI - 에너지산업분야 -, 한국법제연구원, 2008.
•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, 배재대학교 출판부, 2006.
• 자유와 법치, (주)에머지, 2002.
•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, 자유기업센터, 1999.
• 계약으로서의 회사, 자유기업센터, 1999.
• 객관식 취업법률, 학예인쇄사, 1998.
• 한국공정거래법 비판, 자유기업센타, 199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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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실적

•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: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(한국연구재단, 2015)
•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과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(한국연구재단, 2014)
•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: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(한국연구재단, 2013)
•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(한국연구재단, 2011)
•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의 IPR 정책/DB 국가별 표준 특허 성화갭 분석 및 표준 특허 사례조사(한국전자통신연구소, 2009)
•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: 유럽각국(한국법제연구원, 2009)
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처리사업의 법적 규제(한국학술진흥재단, 2008)
• 에너지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 개혁 법제에 관한 연구 (한국법제연구원, 2008)
• 로비활동 규율 체계 비교연구 (전국경제인연합회, 2006)
• 주요국의 전력시장 형태와 전력거래소의 역할 및 규제체계와의 관계 분석 연구(산업자원부, 2003)
•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(한국학술진흥재단, 20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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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(한국학술진흥재단, 2001)
• 통신시장에서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역할 및 관계 정립 (정보통신부, 2001)
•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정책 비교연구(정보통신부, 2000)
• 차세대 인터넷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기반환경 정비 연구 (정보통신부, 2000)
• 디지털 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(정부통신부, 1999)
•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(한국경제연구원, 1999)
•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(자유기업센터 1997)
•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(자유기업센터 1997)
• 미국 회사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연구(교육부, 1992)
•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(한국학술진흥재단, 199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