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재대학교경찰법학부 법학전공

학력사항

• 1994. 2.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(법학박사)
• 1986. 2.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(법학석사)
• 1984. 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

경력 및 활동

• [교육경력]
• 2006. 4 ~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
• 2001. 4 ~ 2006. 3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
• 1997. 4 ~ 2001. 4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
• 1995. 3 ~ 1997. 3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
• [주요경력]
• 2018. 3 ~ 현재 배재대학교 대학평의원
• 2018. 3 ~ 현재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장
• 2017. 1 ~ 현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(심판 담당)
• 2017. 1 ~ 2017.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
• 2016.12 ~ 현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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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14. 3 ~ 2016. 2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장
• 2013. 7 ~ 2016. 2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2013. 3 ~ 2014. 2 배재대학교 대학평의원
• 2013. 3 ~ 2015. 2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
• 2013. 2 ~ 현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 위원
• 2012. 9 ~ 현재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
• 2012. 8 ~ 2014.7 경기도교육청 자문위원회 위원
• 2011. 3 ~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공무원법학 전공주임
• 2009. 3 ~ 2011.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
• 2007. 5 ~ 2011.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(차별시정 담당)
• 2007. 3 ~ 2009.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학부장·법무대학원 교학부장 겸 법학과장
• 2004. 7 ~ 2006. 2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
• 2002. 9 ~ 2003.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, Visiting Scholar
• 1998. 3 ~ 2002. 6 배재대학교 법학부 학부장
• 1992. 3 ~ 1994.12 헌법재판소 연구원

논문

• 상징적 표현이론에 관한 고찰-미국판례를 중심으로-,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, 1986. 02
• 사회주의적 법치국가(번역) /블라디미르 쿠드리아프체프 ;엘레나 루카세바 공저, <민주법학> 4호, 1990. 6, 224-244쪽
•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, 대한변호사협회, <인권과 정의>, 1992. 03, 62-78쪽
• 정치관계법과 참여정치 - 정당법, 선거법, 정치자금법: 국민주권의 3중차단장치-, <민주법학> 5호, 한울, 1992. 04, 191-216쪽
•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, <민주법학> 6호, 관악사, 1993. 01, 232-248쪽
• 헌법재판의 실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, 김철수교수 화갑기념, <헌법재판의 이론과 현실>, 박영사, 1993. 11
•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, 헌법재판소 편, <헌법논총> 제4집, 1993. 12, 427, 484
•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,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, 1994. 02
•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(김한균, 이계수와 공역), <민주법학> 7호, 관악사, 1994. 04, 332-369쪽
• 통계로 본 헌법재판, <민주법학> 7호, 관악사, 1994. 04, 182-204쪽
• <한국사회의 이해>와 학문의 자유, <민주법학> 8호, 관악사, 1994. 08, 68-108쪽 국민의 언론통제-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천적 모색-, 한국공법학회 편, <공법연구> 제22집 제2호, 1994. 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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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, 헌법재판소 편, <헌법논총> 제5집, 1994. 12, 483-536쪽
• 訂正報道請求權의 爭點別 檢討, 언론중재위원회, <言論仲裁>, 1995. 3, 6-23쪽
• 군림하는 언론, 핍박받는 국민-언론에 의한 피해의 성격과 수용자 권리 실현의 실천적 방안-,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편, <법과사회> 제12호, 1995. 11, 70-88쪽
• 시청자 권익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, 한국방송개발원, <방송개발>, 가을, 겨울호, 1995. 12, 118-155쪽
•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, <정보통신검열백서>(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편), 1996, 211-222쪽
• 5.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(곽노현과 공저), <민주법학> 제10호, 관악사, 1996. 01, 140-150쪽
• 5.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(곽노현, 이상영, 정태욱과 공저), <민주법학> 제10호, 관악사, 1996. 01, 151-170쪽
•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(안), <민주법학> 제10호, 관악사, 1996. 01, 174-178쪽
• 헌법재판의 허와 실, <민주법학> 제10호, 관악사, 1996. 01, 222-259쪽
•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,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제13집, 1996. 02, 299-313쪽
• 방송법 개정의 방향, <민주법학> 제11호, 관악사, 1996. 09, 260-295쪽
•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, 학술단체협의회 편, <재벌과 언론>, 도서출판 당대, 1996. 10
• 신문규제입법 현황과 대안, <저널리즘>, 1996 겨울, 한국기자협회, 1996. 12. 23
• 언론산업(언론재벌)의 법적 규제, <법과 사회> 14호, 창작과비평사, 1997. 04, 40-66쪽
• 인권과 권력구조 :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, <민주법학> 12호, 관악사, 1997. 05, 32-52쪽
•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, <민주법학> 12호, 관악사, 1997. 05, 198-242쪽
• 헌법재판소의 정치성: 날치기 사건을 중심으로, <민주법학> 13호, 관악사, 1997. 12, 297-316쪽
•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, <언론중재> 67호, 언론중재위원회, 1998. 06, 18-23쪽
•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, <민주법학> 15호, 관악사, 1999. 02, 290-331쪽
• 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안,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<사회과학연구> 18집, 1999. 02, 269-288쪽
• 시청자 권리의 법제론적 고찰, 방송위원회, <방송연구>, 1999 여름, 40-69쪽
•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, <민주법학> 16호, 관악사, 1999. 08, 63-89쪽
• 냉전의 청산은 국가보안법 철폐로부터, <실천문학>, 60호, 실천문학사, 2000. 11, 107-138쪽
•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, 한국공법학회, <공법연구>, 제28집 제2호, 2000. 01, 197-215쪽
• 교수재임용제, 어떻게 할 것인가, <법과 사회>, 제20호, 2001. 11, 341-349쪽
•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, <민주법학> 19호, 관악사, 2001. 02, 205-234쪽
• 교수계약제
• 그래, 우리는 민주주의의 홍위병이다, <민주법학> 20호, 2001. 08, 6-13쪽
• 국가보안법 폐지론 -제7조를 중심으로- , 공법연구 29집 4호, 2001. 06, 167-187쪽
• 교수계약제, <민교협회보> 47호, 6-8쪽
• 헌법 죽이기, 헌법 살리기, 민주법학 21호, 2002. 02, 347-361쪽
• 다시 한번 교수계약제에 대하여, 민주법학 21호, 2002. 02, 49-85쪽
•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기준 비교 연구: 비판적 관점, 민주법학 24호, 2003. 8, 207-246쪽
•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, Siberian Law Herald(Law Institute of Irkutsk State University), 2004 No. 2(April-June), 2004. 7, 108-114쪽
•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, 민주법학 26호, 2004. 8, 82-104쪽
• 로스쿨 반대론 -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-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, 민주법학 27호, 관악사, 2005, 167-187 쪽
•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 비판, 민주법학 29호, 관악사, 2005. 12, 417-443쪽
•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, 민주법학 30호, 2006. 3, 11-47쪽
•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: 내용과 한계, 지방자치법연구, 6권 1호(통권 11호), 2006. 6, 307-343쪽
•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, 민주법학, 통권 31호, 2006. 9, 105-140쪽
• 한미FTA와 민주주의-주권문제를 중심으로-, 민주법학, 통권 32호, 2006. 12, 113-149쪽
• 변호사자격시험의 입법방향, 민주법학 제35호, 2007. 12, 233-273쪽.
• ‘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’와 사법개혁 -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-,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, 제2권, 2007. 10, 53-81쪽.
• 로비규제 입법의 쟁점별 검토,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, 제1권, 2007. 4, 131-164쪽.
•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, 민주법학, 제33호, 2007. 3, 459-484쪽.
•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(라태욱 공저), 민주법학, 제38호, 2008. 12, 199-232쪽.
• 군사옴부즈맨제도 연구, 공법연구, 제37집 제1호, 2008. 10, 29-57쪽.
• 직접민주제 소고,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, 제3권, 2008. 10, 7-38쪽.
•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(박동기 공저), 민주법학 제37호, 2008. 9, 373-404쪽.
•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(박지현 공저), 민주법학 제40호, 2009. 7, 79-124쪽.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, 민주법학 제39호, 2009. 3, 11-45쪽.
•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언론의 자유, 언론중재 통권 제111호, 2009. 6, 30-45쪽.
• 집회의 자유를 말한다, 씨알의소리, 통권 205호(2009년 7.8월호), 139-151쪽
•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의 위헌성, 민주법학 제41호, 2009. 11, 349-389쪽.
•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: 집회의 개념, 사전신고제,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, 법학연구(인하대) 제13집 제3호, 2010. 12, 147-178쪽.
• 이명박 정부와 인권, 그리고 법치주의, 사회과학연구(배재대) 제32집, 2010. 12, 38-58쪽.
• 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, 법학논집(이화여대) 제15권 제2호, 2010. 12, 123-152쪽.
•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, 민주법학 제47호, 2011. 11, 125-156쪽.
• 헌법재판과 민주법학, 민주법학 제46호, 2010. 7, 333-373쪽.
•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, (학술단체협의회 기획, 조돈문, 배성인 엮음), 메이데이, 2012, 418-430쪽.
•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, 민주법학 제48호, 2012.3, 125-158쪽.
• 한국토지주택(LH)공사 본사 이전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: 전라북도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(송기춘, 유진식, 허진성 공저), 한국비교공법학회 편,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, 2012.2, 3-33쪽
• 이명박 정부 5년의 법, 인권, 민주주의, 민주법학 제50호, 2012.11, 55-88쪽.
•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, 민주법학 제50호, 2012.11, 507-539쪽.
•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위헌성,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, 2012.12, 289-315쪽.
•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: 그 과제와 방법, 법학연구(인하대학교), 제16권 제3호, 2013.12, 257-293쪽.
• 동성혼을 부인하는 연방 혼인방어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, 민주법학 제53호, 2013.11, 275-354쪽.
• ｢사립학교법｣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, 교육비평 제31호, 2013년 봄・여름, 86-109쪽.
•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: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, 민주법학 제56호, 2014.11, 57-96쪽.
•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: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, 민주법학 제54호, 2014.3, 317-367쪽.
•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, 저스티스(한국법학원) 제146권 제3호, 2015.2, 282-318쪽.
•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, 민주법학 제57호, 2015.3, 191-234쪽.
•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― 헌법적 관점에서 ―, 민주법학 제60호, 2016, 181-225.
• 광장 한 가운데서,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, 민주법학 제63호, 2017, 77-137.
• 교수재임용제, 문제와 해법, 대학정책학회 편, 대학과 정책 제1호, 2017, 99-123.
•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, 민주법학 제64호, 2017, 53-104.
• [번역]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, 민주법학 제64호, 2017, 149-291.
•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?, 사회과학연구 제39집,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2017, 45-70.
• 강풀의 [26년]을 통해 생각해 본 정의, 인문논총 제34집,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, 2017, 19-36.
• [번역]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, 민주법학 제66호, 2018, 245-276.

저역서

• 법과 생활(공저) (법문사, 1997)
• 객관식 취업법률(공저) (배재대학교 출판부, 1998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2판) (법문사, 1999)
•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(공저) (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,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, 2001)
• 現代韓國のと民主化と法·政治構造の變動(大久保史郞·徐勝 編, 공저) (日本評論社, 2003)
• 우리 대학, 절망에서 희망으로(전국교수노동조합 편, 공저) (도서출판 노기연, 2006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3판) (법문사, 2007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4판) (법문사, 2009)
• 비정규 교수, 벼랑 끝 32년(김동애 외 31인 공저) (이후, 2009)
•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(헌법-법원 등에 관한 장)(공저) (법제처, 2009)
• 진로탐색과 취업전략(공저) (배재대학교출판부, 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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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성공적인 대학생활(공저) (배재대학교출판부, 2010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5판) (법문사, 2010)
• 217,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(공저, 학술단체협의회 편)(메이데이, 2012)
• 사학법인 양도에 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(공저, 보고서)(서울특별시교육청, 2012)
•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: 한국 사학의 역사 현실 전망법과 생활(공저) (실천문학사, 2012)
• 사립학교 감사의 실효셩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제재방안 연구(공저, 보고서) (서울특별시교육청, 2013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6판) (법문사, 2013)
• 법과 생활(공저, 제7판) (법문사, 2016)

학술발표 및 활동

• 5. 18 문제의 헌법적 쟁점과 해법, (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), 1995. 11. 2
• 언론산업(언론재벌)의 법적 규제, <언론과 법>(법과사회이론연구회 주최), 1996. 5. 10, 28-42쪽
• 통합방송법안중 쟁점사항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, <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>(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), 1996. 7. 2, 21-40쪽
•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, <재벌과 언론>(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), 1996. 10
• 인권과 권력구조 :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, <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>, 1997. 2
•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, 1997. 07.24
• 국가보안법폐지론 - 제7조를 중심으로 -, <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>(새정치국민회의 주최), 1999. 9. 29, 35-54쪽
• 교수계약제에 대하여, <교수재임용제에서 계약제로 : 무엇이 문제인가?>(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,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,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), 2000. 10. 31
•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국가보안법, <현대한국의 법정치구조의 변환>(한일법정치연구회 주최), 2001. 6. 23, 18-29쪽(일역본은 48-62쪽)
•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(안)의 법적문제점, <교수계약제 강제시행 무엇이 문제인가?>(전국국공립대학교수(협의)회,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), 2001. 12. 6
•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, <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>(20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), 2001. 11.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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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교수계약제와 연봉제, <신자유주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>(영남대학교 교수회 주최 심포지움), 2003. 11. 26
•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비판, 한국세무회계학회 제15차 하계정기학술발표회, 2004. 07. 9
• "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"의 문제점과 그 대책, <[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]의 문제점과 대책>(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토론회), 2006. 4. 28, 4-36쪽
•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: 내용과 한계, <민선4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>(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), 2006. 6. 3, 35-56쪽
• 교수노조 합법화 ㅡ 이래서 필요합니다, <등록금 후불제와 교수노조 합법화>(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"돈걱정없이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전국교수 1000+1000㎞ 대장정 기획 토론회 5"), 2006. 6. 19, 20-34쪽
• 한미FTA와 민주주의-주권문제를 중심으로-, <외교통상군사안보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>(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), 2006. 11. 11, 109-139쪽
• 변호사자격시험법(안) 해설, <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(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/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), 2007. 3. 14
• 로비규제 입법의 쟁점별 검토, <로비관련입법의 방향>(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주최), 2007. 1. 31, 1-21쪽
•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, <국민소환제, 국민투표, 의원추첨제 시민토론회>(흥사단 주최), 2008. 7. 2, 7-19쪽.
•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, (한국법학교수회 주최), 2008. 7. 2, 13-19쪽.
•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년 9월 월례발표회, 2009. 9. 26.
• 집회의 개념, 신고제의 문제점과 헌재 결정 비판 - 2009.5.28.선고, 2007헌바22결정을 중심으로-, <집회 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>(새사회연대/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, 2009.12.17), 4-20쪽.
•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, 배재대 비교법연구소 학술대회, 2010. 1. 27, 1-20쪽.
•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, KBS 이사회 주최,, 2010. 8. 18.
• 이명박 정부와 인권, <동북아의 평화협력과 국제공조>(2010년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.한국-시베리아센터 공동 주최 학술회의), 2010. 9. 17, 39-56쪽.
•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,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(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), 2011. 3. 28, 19-46쪽.
• 지방사립대로서 배재대학교, <대학 지역 세계화의 상생관계 모색(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세미나), 2011.12.13
•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비판의 전개 -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중심으로 -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년 6월 학술발표회, 2011. 6. 18, 1-33쪽.
•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, 실태와 대안, <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(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년 가을심포지엄), 2011.11.5, 29-71쪽.
•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, (한국헌법학회 제71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), 2012.3.16, 91-133쪽.
•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,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주최, <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>, 2012.6.8. 109-135쪽.
•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(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학술발표회), 2012.11.29, 1-25쪽.
•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과 헌법적 함의(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기념 NGO학술심포지엄: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), 2014.09.28, 69-95쪽.
•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: 비판적 관점(제9회 한국법률가 대회 <근대 사법 120년 - 성찰과 새로운 지향 -> 제3세션 제4분과 세미나 ), 2014.10.25, 5-45쪽.
•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(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,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: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,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), 2014.12.10, 11-50쪽.
• 헌법과 정치개혁(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,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,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,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 주최: 정치개혁, 더 미룰 수 없다!(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), 2015.04.29, 31-49쪽.
• ‘대한민국’인가 ‘한국’인가?(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: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(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월 정기학술대회), 2015.05.29, 1-12쪽.
• 교수재임용제, 문제와 해법, 교원 재임용제도, 교원 질향상 수단인가, 교원탄압 악용도구인가?(대학교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), 2016.10.21., 7-35.
•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, 87년 민중/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(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), 2017.5.26., 109-138.
•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와 제헌 수준의 개헌: 민주주의를 중심으로, 87년 6월항쟁 30년, 한국사회 변화와 전망(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외), 2017.11.27., 23-57.
• 헌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: 민주주의를 중심으로, 전북교수연합연구회 포럼 "사람을 위한 토론과 정책" 제2차 포럼: 헌법 개정과 전북의 현안, 2017.12.8., 67-99.

기타

• [사회 활동]
• 2017. 2 ~ 현재 양심과인권-나무 공동대표
• 2017. 1 ~ 2017.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
• 2011. 1 ~ 2011. 12 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 및 편집위원
• 2009. 1 ~ 2014. 12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
• 2009. 1 ~ 2014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위원장
• 2007. 1 ~ 2008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겸 편집부위원장
• 2006. 5 ~ 현재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장
• 2005. 9 ~ 2005. 12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(업부전략기획팀) 외부위원
• 2005. 6 ~ 2005. 0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법률자문단 단원
• 2004. 1 ~ 2004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겸 편집부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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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02. 1 ~ 2003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위원
• 2000. 1 ~ 2014. 12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
• 2000. 1 ~ 2001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겸 편집위원장
• 1999. 1 ~ 1999.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
• 1994. 3 ~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원
• 1989. 3 ~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
• [신문 등 기고]
•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과제, 숙대신문, 1994. 06
• <한국사회의 이해>에 관한 의견서, 1995.
• 5. 18 특별법, 왜 그리고 어떻게?, 성신여대학보, 1995. 05
• 5.18 특별법제정은 당위, 한겨레신문, 1995. 09. 13
• 5.18 특별법 국민위안이 최선이다, 한겨레신문, 1995. 12. 12
• 국민주권주의와 선거, 배재신문, 1995. 12
• ´사면´이 아니라 ´과거청산´을 하라, 연세대학보, 1995. 12
• 5. 18 특별법, 그 의미와 당위성, <사회평론 길>, 1995. 12
•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, <정보통신검열백서>(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편), 1996, 211-222쪽
•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, 배재대학교지, 1996. 02
• 범민련 [성명] 등 유인물의 이적성 여부와 이들 표현물의 단순 취득, 소지가 위법인지에 대한 감정서, 1996.
•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의견, 1996.
• 함께 하는 노동청년회의 규약과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감정서, 1996. 07
• 시민적.정치적 권리의 국제적 보장과 한국의 현실, 중앙대 대학원신문, 1996. 10
• 신문규제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, 인천대신문, 1996. 10
• 정권의 나팔수에서 국민의 방송으로, KBS 노보(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), 1996. 10.10
• 신문규제입법의 필요성: 내용과 한계, <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토론회>, 1996. 10.9
• 나라사랑청년회 서형준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의견, 서울형사지법 96고단5962호 사건, 1996. 11
• 정치검찰, 그 문제점과 대안, 배재신문, 1997.
• 기획 통합방송법안, KBS 노보(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), 1997. 06.18
• 언론의 자유와 대학신문의 사명, 배재신문, 1998. 12. 7
• 서준식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에 관한 의견서, 서울형사지법 97형제41037호 사건, 1998. 02
• 두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, 인권하루소식, 1998. 12. 4
• 이적규정 부당성 밝힌 ´상식적´ 판결, <월간 말>, 1999. 5, 182-183쪽
•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, 연세대대학원신문, 1999.
•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, 배재신문, 1999. 9. 20
• 4. 13 총선 - 이번에는 분명히 하자, 배재신문, 2000. 04. 10
• 천국의 신화, 한국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법개혁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, http://www.delsa.or.kr, 시평, 2000. 07. 31
• Some Thoughts on the Private Ownership, , 2000. 6
• 테러방지법과 보안법, 한겨레신문, 2001. 12. 1
• 테러방지법이라는 테러, 배재신문, 2001. 12. 3
•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법적 문제점, 교수신문, 2001. 12. 10
• 서면인터뷰, <인하>(인하대 교지), 48호, 2001. 08
• 테러방지법과 월드컵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, http://www.delsa.or.kr, ´시평´에 수록, 2002. 04. 16
• 국가보안법,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, <건대> 제72호, 2003. 12. 20, 48-51쪽
• 웬 집회금지법인가!, <월간 인권>, 통권 5호, 2003. 12. 25
• 대학구조개혁방안 유감, 대전일보 2004. 10. 18
•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: 김선일과 송두율, 인권하루소식 2004. 7. 22자
• 인권 : 1994년과 2004년 , 인권하루소식 2004. 6. 22자
• 파병 철회의 당위성, 인권하루소식 2004. 5. 26자
•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?, 인권하루소식 2004. 4. 27 수록
• 탄핵과 민주주의, 배재신문, 2004. 4
•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, <월간 넥스트>, 2004. 9, 59-65쪽
• 절망 가운데서도 엿보이는 가능성(?) -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대한 단상 -, <월간 사람> 2006년 8월호
• 국제인권규약과 참정권, 한국방송대학보 제1471호, 2007. 11. 5자
• 판사공화국, 대한민국, 배재신문, 2007. 10. 1자
•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, 교수신문 제451호, 2007. 9. 10자
• ´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´와 사법개혁, 한국방송대학보 제1449호, 2007. 5. 14자
•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, <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 관련 간담회>(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), 2007. 4. 18, 3-27쪽.
•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, 월간 사람, 2007. 4, 12-13쪽
• 사학사법 개혁을 포기하려는가, 교수신문, 2007. 1. 1
•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의견서, 사건 2006가단199422 손해배상(기), 2007. 1. 12
• 변호사시험법(안)에 대한 소견, 참여연대 주최, 변호사시험법 원탁토론회, 2008. 5. 19
• 민주의 촛불과 독재자의 동상, 2008. 6. 4
•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!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(http://delsa.or.kr), 2008. 6. 7
• 언론의 자유, 헌법에 묻다, <제11회 희망의 인문강좌: 언론과 법의 지배>,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, 2008. 11. 25.
•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, 프레시안, 2008. 12. 26자
• 너무나 간단한, 고등교육법의 위헌성, 프레시안, 2008. 12. 23자
•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(인터뷰), 서울여대학보, 2009. 5. 11자
•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, 프레시안, 2009. 4. 23자
•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, 법무부 제출, 2009. 5. 14
•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사망 선고에 대한 반론, 중도일보 2009.10.30자.
• 반법치의 책임, 대전일보 2010.5.5자 법조칼럼.
• 중앙선관위에 바란다, 중도일보 2010. 5. 10자
• 심사위원 구성 바꾸고 결정 효력 명시해야: 제 역할 못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안은, 교수신문, 2010.6.7자
• 대학생들의 선거참여운동을 지지함, 배재신문, 2010.5.17자.
•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그만 두라, 페이스북(http://delsa.or.kr/xe/index.php?document_srl=315357), 2011.9.6.
• 어떤 음란물 소송에 관한 단상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2.4.17.
• 곽 교육감 사건, 헌재 판단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, 프레시안(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.asp?article_num=10120806124951§ion=03), 2012.8.6.
•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2.8.10.
•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?, 대전시민아카데미 강좌, <헌법은 누구를 지지하나? 헌법사용설명서>(2012.10.12), 발제문.
• 나는 진정 이 땅의 주권자인가? 헌법정신과 1219, 대전시민아카데미 강좌, <헌법은 누구를 지지하나? 헌법사용설명서>(2012.10.26), 발제문.
•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단상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3.4.12.
• 국정원, 민주주의, 촛불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3.09.05.
• 민주주의와 정치권력(인권재단 사람 / 인권중심 사람 제2기 시민학교 강의), 2014.10.21.
•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본 진보 운동의 과제(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, 2014년 제3차 지방자치 여성포럼 주제발표), 2014.10.27.
• 민주주의 강좌: 김종서 교수에게 듣는다 -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운동의 과제(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/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), 2014.10.16.
• 정말 정의가 항상 이기나요?(대전시민아카데미 / 2014 인문 만화로 배우는 청소년 청백리 학교 강의), 2014.07.28.
• 대학구조개혁, 이대로 좋은가?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4.02.06.
• 그 날 이후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4.05.29.
• 세월호 ´사건´이 던진 과제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4.10.23.
•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(3) <헌법개정 이야기>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4.22.
•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(2): 국민주권 이야기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4.09.
•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(1)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3.26.
• 법과 민주주의(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강연), 2015.03.16.
•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9.10.
• "테러방지법이라는 테러"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, 2016.3.3.
• "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"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, 2016.11.1.
• "'시민 혁명'과 그 후"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, 2016.11.8.
• "헌법의 명령, 박근혜 퇴진!", 한살림대전, 협동조합희망밥집 시국강연, 2016.12.3.
• "시민혁명과 헌법",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 / 시국대토론회(100만 촛불시대 국민혁명 방향과 과제), 2016.11.16.
• "87년 체제의 극복과 17년 체제의 설계",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대토론회, 2016.12.26.
• "권력개편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",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강연, 2017.1.18.
• "촛불 이후 체제 구상 1: 재벌 중심에서 노동 중심으로"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, 2017.3.8.
• "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", 박근혜퇴진을바라는유성구민들 특강, 2017.2.10.
• "촛불가운데서 촛불이후를 꿈꾸자", 대덕구마을회의 특강, 2017.2.28.
• "촛불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", 대전글꽃아이쿱생협과 함께 하는 시민강좌, 2017.4.11.
• "노동하는 자의 조건-근로와 노동", (재)인권재단사람 / 시민강좌 <헌법, 할 말 있습니다>, 2017.10.18.
• "[특별기고] 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!", 굿모닝충청, 2017.10.24.
• 강좌: 헌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: 헌법의 기본원리와 구조 그리고 나, 충북청주경실련 강좌, 2017.11.13.
• 강좌: 헌법은 무엇인가?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?, 대전충남인권연대, 2017.11.16.
• "민주시민과 헌법", 전북평화와인권연대 <민주주의 인권 헌법> 강좌시리즈, 2017.12.28.
•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9.10.
•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(http://www.dchr.or.kr/), 2015.09.10.
• "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을 보고",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, 2018.3.3.